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규제에 대한 주기적·체계적 점검시스템 구축을 통해 규제의 품질을 제고하고, 규제의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 제정(’97.8월)과 함께 규제 일몰제도를 도입·운영하여 왔으나, 그동안 규제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효력상실형 일몰규제와 달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는 재검토형일몰규제는 일부 개별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었고 대부분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운영해 오던 중, ’13.8월 개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으로 재검토형 일몰규제의 재검토기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그 법령등에 규정’하게 됨에 따라「도로교통법 시행령」등 240여개의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