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11-28
- 의견제출 마감
- 2013-12-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정부 인사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을 폐지하고 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0호, 2012.12.11. 공포, 2013.12. 12. 시행)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중 일부를 전문경력관·임기제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인력을 감축하여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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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28
- 예고 종료2013-12-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