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서민생활 지원 등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 예정(2014.1.1.시행예정)임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자경농민에 대한 범위 명확화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1) 법에서 위임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어 운영상 혼란 발생

   2)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자의 범위를 농업 外소득이 3,700만원 미만인자로 하고, 자경농민 동거인의 범위 및 농지 소재지 기준 명확화

2. 나한센인정착농원에 대한 범위 규정 신설안 제8조의2

   1) 그 동안 한센인 집단거주지역에 대한 세부기준 없이 운영하여 혼란 발생

   2) 이에따른 문제점 보완을 위해 한센인 집단거주지역의 범위를 명확화

3. 다국가 등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용 토지의 범위 신설안 제41조의2

   1) 지방공기업의 공공시설용 토지에 대한 감면이 법에서 신설됨에 따라

   2) 지방공기업의 개발사업용 토지 중 국가·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공공시설용 토지에 대한 세부 범위를 규정함

4. 라기타안 제13조제1항
5. ○친환경 인증건축물 준용 법률 개정으로 에너지성능점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개정사항 반영
6. ○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사업자간에 매각하는 경우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명확히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