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공개경쟁임용 외의 공무원 신규임용의 명칭을 “특별임용”→“경력경쟁임용”으로 변경하고 시행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던 “면접시험” 관련 규정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려는 것임

1. 가용어 정비안 제2조, 제4조 등

   1) 공개경쟁임용 외의 공무원 신규임용의 명칭을 “특별임용”→“경력경쟁임용”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11.8.24)됨에 따라 2)「안전행정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나면접시험 평정기준 삭제안 제6조

   1) 안전행정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 면접시험의 기준 및 합격자 결정 방식을「안전행정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2) 면접시험 기준 및 면접시험의 합격자 결정방식을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상향 규정(‘13. 5. 6.)함에 따라 하위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