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정부 인사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범정부적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으로 경력경쟁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1. 가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른 보임 근거 마련 및 정원 조정
2. 나통합정원 운영계획에 따른 `13년 통합정원 감축 반영(8명)
3. 다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전환(2명)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11-28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7-15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3-30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0-21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4-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