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가축전염병예방법률이 개정(법률 제12048호, 2013. 8. 13. 공포. 2014. 2. 12. 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하위규정(시행령·시행규칙)을 정비하고, 그간 개정 소요를 반영하기 위한 것임

1. 가법령 상의 가축의 범위에 메추리·꿩을 추가안 제2조
2. ○

   메추리·꿩을 가축의 범위에 포함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소독·이동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3. 나구제역·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한 국비 추가 지원의 대상 및 지역 등 규정안 제13조
4. ○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통제초소 운영과 소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 지원토록 하고, 지원대상 및 지역을 구체적으로 정함

5. 다가축방역 관련 정보 요청의 방법 및 범위안 제14조의2
6.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보(가축전염병 발생현황 등)을 지자체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7. 라권한의 위임 및 위탁안 제15조
8. ○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소독실태 등 확인 업무, 시설출입차량에 대한 조사업무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함

9. 마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2
10.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항(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금액)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