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1-15
- 의견제출 마감
- 2013-11-26
- 공포
- 2013-12-12
- 시행
- 2013-1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문화융성·창조경제 등 국정기조 실현을 위하여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인문정책국으로 개편하고 인문정책국에 인문정신문화과를 신설하며, 스포츠 관련 산업과 고용창출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산업과를 신설하고, 세종청사 이전에 따라 방호인력 등 6명(기능9급 6명)을 안전행정부로 이체하는 한편,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범정부적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인력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중 66명을 전문경력관(가군 17명, 나군 49명)으로 하고, 계약직공무원 6명 중 2명을 별정직공무원으로, 4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하며, 기능직공무원 448명(기능6급 2명, 기능7급 15명, 기능8급 32명, 기능9급 399명)을 일반직공무원 448명(기능6급 2명, 기능7급 15명, 기능8급 32명, 기능9급 399명)으로 하고, 감축되는 인력 20명의 직급별 정원(5급 3명, 6급 6명, 7급 3명, 8급 2명, 기능8급 1명, 기능9급 5명)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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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15
- 예고 종료2013-11-26
- 공포2013-12-12
- 시행201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