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현실 재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등 보정수요를 신설 및 확대하며, 노인인구 급증에 따른 노령인구 반영비율을 상향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자체노력 항목을 조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실질재정수요 반영을 위한 보정수요 신설 및 확대안 제5조제2항제4호 관련 별표 4

   (1) 늘어나는 자치단체 현실 재정수요 포착의 민감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보정수요 종류 및 반영방식 등을 신설 등 강화 (2) 안전관리분야 보정인구 신설, 해양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해안지역 보정수요 확대, 문화재수요부활, 도시계획도로 미집행면적 수요 신설, 지방세 감면액 보정 감면수요 등 폐지 (3) 지역간 균형발전 및 자치단체 재정수요 반영 강화 등

2. 나노령인구 급증에 따른 노인복지수요 보정 강화안 제5조제2항제4호 관련 별표 4

   (1) 기초노령연금 도입 등 노인복지 재정수요 증대로 노령인구 반영비율을 상향 (2) 노령인구 적용 등급구간의 반영비율을 현행보다 상향(10～50%) (3) 노령인구 재정수요가 많은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완화

3. 다재정책임성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한 자체노력 항목 정비안 제8조 관련 별표 6

   (1) 세출효율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체노력 항목만 운영하는 등 제도원칙 확립 (2) 시책성 항목인 지역경제활성화, 생활폐기물 절감 및 읍·면·동 통합운영은 폐지, 행사·축제경비 절감 산정방법 개선, 법령위반 및 감면총량 초과 감면액 페널티 항목 신설 (3) 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 강화로 건전한 재정운영 제고

4. 라기타 행·재정 환경변화에 따른 개선사항 등안 제4조제2항 관련 별표 2

   (1) 세종특별자치시의 단층제 행정계층의 특수성 반영 (2) 세종특별자치시의 기초사무 수행에 따른 관련 통계 반영 (3) 현실적인 행·재정 여건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산정이 기대됨.

5. 마관련법 개정에 따른 기준재정수입 반영항목 조정 등안 제7조제1항제6호 본문 및 별표 5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기준개선 및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에 따른 기준재정수입 산정방법 개선 (2) 상생발전기금 배분액은 일반재원에서 일반재원과 융자재원으로 용도 변경*되므로 융자재원은 시·도 수입에서 제외, 화력발전 관련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35는 시·도에, 100분의 65는 시·군 수입으로 각각 반영 * 국회 심의중인「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을 전제로 추진 (3) 관련법 개정과 연계한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 기준 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