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법정부적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인력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보임근거 마련 및 정원정비
2. 나통합정원 운영계획에 따른 ’13년 통합정원 19명 감축 반영
3. 다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효율적인 징병검사 운영을 위해 병무청과 소속기관의 정원을 상호이체하여 인천징병검사장에 징병검사운영관 배치

4. 라중앙신체검사소의 민간병원 위탁검사 수행인력 보강을 위한 정원조정
5. 마

   2008년 총액인건비제에 따라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7명의 운영정원(행정 8급)을 기준정원(행정 9급)과 동일하게 조정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8-26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7-01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7-01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4-09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2-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