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13.7.16 공포)으로 재정비촉진지구내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되, 증가 용적률의 일정부분은 임대주택 공급하도록 되어있어 그 구체적인 비율을 규정하고,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고자 함.

1. 가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은 증가 용적률의 10～30%, 그 외 지역은 0～30%으로 규정안 제34조제1항제1호 개정
2. 나재정비촉진지구내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비율을 과밀억제권역은 20～50%, 그 외 지역은 0～50%으로 완화안 제34조제1항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