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등 6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그 동안 규제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효력상실형 일몰규제와 달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는 재검토형 일몰규제는 대부분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운영해 왔으나, 2013. 7. 16.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1935호, 2013. 8. 17. 시행)으로 재검토형 일몰규제의 재검토기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그 법령등에 규정’하게 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시행규칙」등 6개의 농림축산식품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