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91호

개정이유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5941호, 2018. 12. 11.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식품·의약품안전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함께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1. 가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 시행계획 수립안 제3조제2항 개정, 제3조제4항 신설

   시행계획의 수립일자를 변경함으로써 전년도 추진실적을 당해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관계부처에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요청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나식품·의약품안전기술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의2부터 제3조의12까지

   식품·의약품안전기술위원회의 구성, 심의, 임기, 해촉, 회피, 의견청취, 간사, 연구위원, 수당 및 분과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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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령.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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