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19-04-15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9-02-20
- 의견제출 마감
- 2019-04-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90호
개정이유 — 기업의 정보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원급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및 신고, 정보보호 업무 외 겸직 금지와 자격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 가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제외 대상자의 범위안 제36조의6제1항
- ㅇ
임원급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신고해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에서 소기업, 소상공인을 제외함
- ㅇ
단, 소기업 중 정보통신 관련성이 높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 대상자, 전기통신사업자는 최고책임자를 지정·신고하도록 함
- 나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겸직금지안 제36조의6제2항 신설
- ㅇ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자로 함
- 다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안 제36조의6제3항 신설
- ㅇ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을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관련 전문지식이나 실무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함
- ㅇ
단, 겸직이 금지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상근하는 자로서 타 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자로 하고, 4년 이상의 정보보호 분야 또는 5년 이상 정보기술 분야(정보보호 2년 포함)의 경력을 구비 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신고 제외 범위를 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전담 인력을 확보하도록 겸직 금지 및 자격요건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신고 대상의 범위 조정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및 신고 의무에서 제외되도록 하려 해요. 다만, 정보통신 관련성이 높은 일부 소기업(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 대상자)이나 전기통신사업자는 여전히 신고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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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6조의6(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대상자의 범위)
변경 전
소기업, 소상공인 등 다양한 기준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36조의6(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제외 대상자의 범위 등) ① 법 제45조의3제1항 단서에서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현행과 같음…) .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의 자산총액, 매출액에 따른 소기업, 다만,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신고가 면제된 경우 포함하지 않는다)는 제외한다. 2.「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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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2019년 6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겸직 금지 및 자격요건 관련 개정 규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시행일 이후에 최고책임자를 새로 지정하여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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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기업 내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며, 정보시스템의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책임지는 임원급 관리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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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 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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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20
- 예고 종료2019-04-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