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9-02-20 예고
- 입법예고
- 2019-04-15
- 의견제출 마감
- 2019-05-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195호
개정이유 —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628호, 2018.6.12. 공포)에 의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ㆍ신고 의무의 예외 대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겸직이 제한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 등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됨에 따라 이를 새롭게 정하려는 것임
- 가
소기업, 전기통신사업자 중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 등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ㆍ신고의무의 예외가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규정함안 제36조의6제1항
- 나
전년도 말 기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자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자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겸직이 제한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규정함안 제36조의6제2항 신설
- 다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 마련안 제36조의6제3항ㆍ제4항 신설
1)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학력ㆍ경력 등을 기준으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자격 요건을 마련
2) 겸직이 금지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상근하는 자로서 다른 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자이면서, 4년 이상의 정보보호 분야 경력자 또는 정보보호 분야 경력 2년이상과 정보보호 분야 업무 수행 경력을 합하여 5년 이상 경력자를 지정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규모와 자산 총액 등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신고 제외 대상과 겸직 제한 범위, 자격 요건 등을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신고 의무 예외 대상 확대
소상공인이나 일정 규모 미만의 소기업 등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신고할 의무에서 제외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6조의6(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대상자의 범위)
변경 전
현재는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자, 정보보호 관리체임 인증 대상자, 특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통신판매업자, 게임시설제공업 관련 사업자, 상시 종업원 1천명 이상인 자 등을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소상공인,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 그리고 일정 규모 미만의 소기업(매출액 100억 원 미만 및 이용자 수 100만 명 미만 등)을 제외 대상으로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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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2019년 6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겸직 금지 및 자격 요건 관련 규정은 시행 후 처음으로 신고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부터 적용되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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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기업 내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지는 임원급의 책임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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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 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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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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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15
- 예고 종료2019-05-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