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157호

개정이유 — 행정기관의 위원회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전문적 집행적 성격이 강한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265호, 2019. 1. 15. 일부개정, 2019. 7. 16. 시행)됨에 따라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실무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공무원도 그 지위에 맞게 규정하고자 함

1. 가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연임제한안 제2조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실무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관계공무원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3급 공무원 또는 4급 공무원으로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한센인사건법 시행규칙_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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