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50호

개정이유 —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라 적립되는 경제상 이익인 마일리지 제공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용자에게 경제상의 이익의 적립 현황 등을 알리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5858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됨에 따라 경제상의 이익에 대한 고지의 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경제상의 이익 고지의 내용과 방법 신설안 제37조의9
2. ㅇ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라 적립되는 경제상의 이익인 마일리지를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적립방법, 사용범위, 이용방법, 유효기간, 적립·사용·소멸점수등 경제상의 이익에 관한 내용을 고지하도록 함안 제37조의9조제1항

3. ㅇ

   기간통신사업자는 경제상의 이익에 관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상시 안내하고, 적립·사용·소멸점수 등 주요현황을 매월 이용요금 청구서에 안내하는 한편, 최근 1년 이내 사용이력이 없는 이용자에게는 분기별 문자로 안내하도록 함안 제37조의9조제2항

4. 나과태료의 상세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11 제2호 타목 신설
5. ㅇ

   법 제32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경제상의 이익의 적립 현황 등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350만원, 2차 위반 시 7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 3_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 2_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 4_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관련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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