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9-3호

개정이유 —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에게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여 영유아 및 어린이의 하차 여부를 확실히 확인하는 의무 부여를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5807호, 2018. 10. 16. 공포, 2019. 4.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어린이통학버스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의 기준을 정하는 한편 이에 따른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벌점을 부과하고,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임을 나타내는 주·정차 금지표시를 별도로 신설·설치하여 운전자들이 소방시설의 존재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 주·정차 차량을 근절하여 화재발생 시소방차량의 접근을 통한 원활한 소방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1. 가

   법률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한 어린이통학버스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4에 따른 설치 및 작동 기준을 정함안 제37조의4

2. 나

   소방시설 주변임을 나타내는 별도의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를 신설함안 별표6

3. 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작동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점을 부과함안 별표 28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어린이하차장치(벌점).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 설명자료-1.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1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