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2-14
- 의견제출 마감
- 2019-03-26
- 공포
- 2019-07-16
- 시행
- 2019-07-16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9-29호
개정이유 — 아동 청소년시설 운영자·취업(예정)자의 성범죄 경력 조회 민원 사무 처리 시 구비서류의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하도록 명문화하고, 담당공무원의 구비서류 확인사항 및 정보 주체의 동의란과 같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한편, 법률 개정으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범죄가 추가(법 제8조의2 죄)됨에 따라 지급 금액 기준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임.
- ○성범죄 경력 조회 증빙서류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 등안 제8조제4항 신설 및 별지 제9호~제9호의3 서식 개정
-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범죄 추가에 따른 금액 기준 마련 등안 제10조제2호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아동·청소년시설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 조회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범죄에 대한 금액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성범죄 경력 조회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
아동·청소년시설 운영자나 취업 예정자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때, 필요한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이를 통해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고 공무원의 업무 효율을 높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4항이 신설되어,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직접 확인하여 활용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1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1-28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6-15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3-21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11-30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5-08-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14
- 예고 종료2019-03-26
- 공포2019-07-16
- 시행2019-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