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9-66호

개정이유 —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대상을 기존의 보유자에서 장기간 전승활동에 공헌해온 고령의 전수교육조교에게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6056호, 2018.12.24. 공포, 2019.6.25. 시행)됨에 따라, 전수교육조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는 경우에 전수교육조교가 전승활동 중에 체득·실현한 기능·예능의 수준, 전수교육조교의 전수교육 보조 기간·실적 및 전승활동의 지속가능성을 고려사항으로 정하고, 전수교육조교가 명예보유자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조사를 생략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전수교육조교의 명예보유자 인정 시 고려사항 신설안 제17조제2항
2. ㅇ전승활동 중에 체득·실현한 기능·예능의 수준, 전수교육 보조 기간·실적 및 전승활동의 지속가능성 고려
3. 나전수교육조교가 명예보유자 인정 신청 시 관계전문가 조사 생략안 제17조제3항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무형문화재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무형문화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무형문화재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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