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촌진흥청공고제2019-70호

개정이유 —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이 제정(법률 제16201호, 2019. 1. 8. 공포, 7. 9. 시행)됨에 따라,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및 발전계획의 수립, 지역특화작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 공동연구사업과 보급사업의 추진,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의 회원 자격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1. 가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의 정의안 제2조

   1)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2) 지방자치단체 소속 또는 출자·출연 기관(농식품 분야 연구기관)

2. 나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3조

   1)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의견수렴

   2) 해당 연도의 목표, 예산 등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

3. 다지역특화작목위원회의 운영 등안 제4조～제6조

   1) 위원회 위원의 임기, 회의 개의조건 등

   2) 위원회에 대한 실무적 자문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

4. 라실태조사의 범위 등안 제7조
5. 마발전계획과 실천계획의 수립 등안 제8조～제9조

   1) 시·군 의견수렴, 발전계획 실행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2) 연도별 목표 달성도 등 추진실적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6. 바공동연구사업과 보급사업안 제10조～제11조

   1)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 등 공동연구사업 실시 기관, 비용의 지원

   2) 기술지원, 전문인력 양성, 시설·장비 개선 등 보급사업 추진내용 등

7. 사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의 회원자격 등안 제14조

   1) 협회의 회원 자격, 지역협회 설치 등

   2) 협회에 대한 감독 및 자료제출 등

8. 아지역특화작목 지원 사업의 평가 등안 제15조

   1) 이의신청 절차, 추진실적 평가요소 등

9. 자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안 제16조

   1) 실태조사의 협회 위탁, 전문교육 및 연수사업의 전문기관 위탁 등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지역특화작목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지역특화작목법 시행령.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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