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9-6호

개정이유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등록제도의 제조업자 확대 적용, 가공제품 유통현황 기록 보고 등을 주요내용으로 개정(2019. 1. 15, 공포, 2019. 7. 16. 시행예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가공제품 제조업자 등록절차 및 방법 규정안 제2조

   1)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가공제품 제조업자 등록은 사업소별로 하도록 함

   2) 가공제품 제조업자는 가공제품의 종류 및 모델명, 가공제품에 사용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종류 사용량 등을 등록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함

2. 나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 수출입 신고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안 제5조

   1)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을 수출입하려는 자는 방사능농도 분석결과서를 제출하도록 함

   2) 가공제품을 수출입하려는 자는 방사능농도 분석결과서, 가공제품의 종류, 모델명 및 수량을 제출하도록 함

3. 다유통현환 기록 보관 및 보고에 관한 사항 규정안 별표

   1)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취득 판매 등의 유통현황을 매분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하도록 함

   2) 가공제품 제조 판매 현황을 매분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하도록 함

   3) 건강진단기록을 건강진단을 실시한 해당 분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하도록 함

   4) 원료물질 등 유통현황 및 건강진단기록을 5년간 보관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1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