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46호

개정이유 —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의 규정 내용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을 조정하고, 적격 분할시 주식 승계 요건을 합리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을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1,000분의 18에서 1,000분의 21로 상향 조정함.

2. 나

   재판상 화해 등에 따른 회수불능 채권으로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되는 채권의 범위를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화해권고결정 및 민사조정법에 따른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함

3. 다

   특수관계자 간의 무형자산의 공동사용료에 대한 공동경비 안분 처리기준 시점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서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로 변경함.

4. 라

   적격분할시 주식만 승계하는 경우에는 보유한 지배 목적 주식을 모두 승계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배 목적 주식 중 분할존속법인의 사업 관련 주식은 승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함.

5. 마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서 빼는 간접비용의 산정방법을 명확히 규정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_법인세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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