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204호

개정이유 — 무주택 국가유공자의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등 국가유공자 주거지원 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

1. 가국가유공자 주거지원제도 유효기간 연장안 별표 3, 별표4

   국가유공자에 대한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제도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입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1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