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9-32호

개정이유 — 보험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핀테크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약관이해도 평가에 보험소비자 참여를 확대하여 보험약관 사후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그간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1. 가보험업 허가시 임원 결격사유 심사대상 정비제10조제1항

   보험업 허가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심사 대상을 발기인에서 다른 금융업권과 동일하게 임원으로 정비함

2. 나보험업 허가시 업무위탁 허용 명확화제10조제2항

   보험업 허가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위탁 허용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와 관련된 인적·물적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함

3. 다

   사채발행한도 규제 대상에 신종자본증권 포함 (제58조제3항) 사채발행한도 규제 대상에 신종자본증권을 포함하여 규제공백을 정비함

4. 라핀테크 자회사 소유근거 마련제59조제2항

   보험회사가 금융위 승인을 받아 보험업 관련 핀테크 업체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5. 마자회사 소유 승인 심사기간 정비제59조제4항

   자회사 소유 승인 심사시 자료 보완이 필요한 등 예외적인 경우 심사 기간 연장근거 마련함

6. 바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개선제71조의6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대상 중 보험소비자 대표를 증원하고, 평가대행기관의 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선발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도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를 실시함

7. 사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마련제102조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권리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회사가 임대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다모아」에서 자동차보험료를 조회한 소비자가 보험회사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one-stop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회사의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 마련함

8. 아금융감독원장에 인가 심사 업무 업무 위탁별표8

   금융감독원장에 보험회사의 해산 결의, 합병, 보험계약 이전, 영업 양도·양수의 인가에 대한 심사업무를 위탁함

9. 자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9

   법인보험대리점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금액을 1천만원으로 정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보험업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송부).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송부).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송부).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1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