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98호

개정이유 — 신규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양육수당 지원을 위한 보호자의 경제적 요건 확인 근거가 삭제되는 등「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5892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시행 및 법률 제16078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됨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공동주택의 규모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1. 가

   ‘평가인증’을 ‘평가’로 함안 제7조 및 제26조의3 개정

2. 나

   ‘일시보육’을 ‘시간제보육’으로 함안 제13조, 제21조의3, 제26조의3 개정

3. 다법률상 근거가 삭제된 보육개발원의 업무를 삭제안 제18조 삭제
4. 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해야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는 500세대 이상으로 하며, 입주민 과반수의 부동의 또는 보육수요가 부족한 경우 등은 설치의 예외로 하고, 사업주체와의 협의사항을 정함안 제19조의2 개정

5. 마양육수당 지원 관련 보호자의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 관련 규정 삭제 및 지원 대상 연령 등 기준 명시안 제21조의8 개정
6. 바어린이집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의 신고 및 지급 등의 세부기준 규정안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 신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_영유아보육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부처안)_190129.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2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