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기획재정부2026-10-11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56호

개정이유 —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 선별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제출하는 증권거래정보 항목을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 항목에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세액을 추가함.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금융투자업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에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 내역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증권거래세 검증 강화

소관 부처는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더 잘 찾아내고, 증권거래세 신고와 납부 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이 내용을 마련했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금융투자업자

증권,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등을 매매하거나 중개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금융회사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_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HWP법령안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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