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108호

개정이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168호, 2018. 12. 31. 공포, 2019. 4.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국유재산의 임대료 경감 범위 및 방법을 정하고, 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1. 가국유재산의 임대료 경감 범위 및 방법안 제18조의7

   국유재산의 임대료 경감은 해당 국유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이 정하도록 함.

2. 나용어 변경안 제17조, 제18조의2제1항 및 제3항

   법 개정에 따라 “연료전지자동차”를 “수소전기자동차”로 변경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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