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9-84호

개정이유 — 숙련기술전수자 증서, 전수지원금 지급 개인별 대장, 계속종사지원금 지급 개인별 대장,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신청서, 기능경기대회 참가원서 사진 규격을 공공기관 제출 사진규격으로 통일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서식의 일부 내용을 현행화하기 위함.

1. 가

   숙련기술전수자 증서, 전수지원금 지급 개인별 대장, 계속종사지원금 지급 개인별 대장,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신청서, 기능경기대회 참가원서의 사진 규격을 여권사진 규격(3.5㎝×4.5㎝)으로 단일화하여 민원인의 편의 제고(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제 2015-341호, 공공기관 등 사진제출 관련 국민불편 해소 방안 관련)

2. 나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신청서 내용 중 “한국산업인력공단(기능장려팀)”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현 직제에 맞게 현행화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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