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1-14호

개정이유 — 산업현장에서 일정한 기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에서 이달의 기능한국인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련기술자에 대하여 숙련기술의 수준 향상 및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숙련기술장려법이 개정(‘20.3.31.)됨에 따라 동 법 시행규칙에 이달의 기능한국인 신청 및 숙련기술 전수 활동 평가 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함

1. 가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2. 나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증서를 수여토록 함안 제11조의3 신설

3. 다

   숙련기술 전수 활동에 대한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숙련기술전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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