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설치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1-21
- 의견제출 마감
- 2009-02-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34호
개정이유 — 강릉대학교와 원주대학이 통합(2007. 1. 1.)됨에 따라 학내 구성원의 의견수렴결과 선정된 “강릉원주대학교”를 통합대학교의 교명으로 사용하고자 함.
주요내용 — 국립학교설치령 “강릉대학교”를 “강릉원주대학교”로 변경(부칙 (제199902호, 2007.2.28)의 제2조제1항 내지 제3항 중, 별표 1 제1호 중, 별표 2 중, 별표 5 중, 별표 6 중, 별표 8 중)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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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립학교설치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2-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1-21
- 예고 종료2009-02-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