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1-16
- 의견제출 마감
- 2009-02-05
- 공포
- 2009-02-19
- 시행
- 2009-0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9-1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잠수함 승조원의 임무수행의 난이도 및 열악한 근무여건을 처우에 현실화하여 반영하고, 규칙 내용 중 의미가 불명확한 부분을 수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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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1-16
- 예고 종료2009-02-05
- 공포2009-02-19
- 시행2009-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