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19호

개정이유 — 국가공무원법 개정ㆍ공포(‘08.12.31.)에 따른 후속조치로 경력직공무원 근무경력이 있는 별정직 고위공무원을 일반직고위공무원으로 특채시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실효성이 낮은 일부직위에 대한 인사심사를 생략하며, 고위공무원 성과평가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경력직공무원 경력이 있는 별정직고위공무원을 일반직고위공무원을 특채시 필기시험 면제 보직경로 일환으로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별정직고위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한 자를 일반직고위공무원으로 특채시 다른 종류의 특채와의 형평성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하도록 함.

2. 나

   고위공무원의 채용에 있어서 사실상 전보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심사 생략 중복심사를 방지하고 각 부처의 인사운영의 효율성 및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실상 전보처럼 운영되는 경우와 특수경력직고위공무원을 동일직위에 연임 또는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인사심사를 생략함.

3. 다

   고위공무원 성과평가 시 절대평가로 규정된 성과평가방법을 개선 고위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원칙이 공직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절대평가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개정하여 고위공무원 성과평가의 엄격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