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11호

개정이유 — 효율적이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고 부처 중심의 책임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두는 위원회의 설치요건 및 절차와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8.12.31. 공포, 2009. 4.1.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 설치시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1. 가

   협의대상 위원회의 범위 행정기관이 위원회 설치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에서 법령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 공통으로 설치된 위원회를 제외하도록 함.

2. 나

   위원회의 설치방법, 절차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위원회 설치 여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함.

3. 다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요정책에 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4. 라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에 상임위원을 두는 경우를 행정위원회 등의 경우로 한정하고, 3년 임기의 제한을 받지 않는 민간위원의 범위를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였으며, 위원장의 직급을 적정하게 책정하도록 하였음.

5. 마

   위원회의 운영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출석회의 개최의 예외 사유를 구체화하였음.

6. 마

   자문위원회등에 직원을 두는 경우 업무의 내용이 계속성ㆍ상시성이 있고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사무지원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자문위원회등에도 예외적으로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

7. 바

   위원회의 존속여부 점검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점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위원회 및 존속여부 점검 결과 제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음.

8. 사

   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 통보 등 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 및 제출 대상을 구체화하였음.

9. 아

   위원회 공개 및 국회 제출 보고서 등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 현황 등을 공개하는 방법과 행정안전부장관이 국회에 제출하는 위원회 현황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내용을 구체화하였음.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