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1-30
- 의견제출 마감
- 2009-02-19
- 공포
- 2009-03-31
- 시행
- 2009-03-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46호
개정이유 — 박람회 민자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민간투자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민간기업의 참여 기회 확대 및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유인함으로써 박람회 민자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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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자 참여자격요건 완화 박람회 민간투자자격 요건 중 박람회 직접시설사업 및 지원시설사업 총사업비의 25%이상인 자기자본 조달비율을 10%이상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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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투자자 참여자격요건 완화
박람회 민간투자자격 요건 중 박람회 직접시설사업 및 지원시설사업 총사업비의 25%이상인 자기자본 조달비율을 10%이상으로 완화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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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1-30
- 예고 종료2009-02-19
- 공포2009-03-31
- 시행2009-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