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10호

개정이유 — 「전통무예진흥법」이 제정(2008. 3.28. 법률 제9006호/시행 2009. 3.29.)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전통무예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본계획을 통보하여야 함.

2. 나

   전통무예지도자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 (1) 전통무예지도자의 자격은 18세 이상인 자에게 부여하며, 전통무예지도자의 등급은 1급과 2급으로 구분함. (2) 전통무예지도자의 자격검정 및 연수,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