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16호

개정이유 — 도시철도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한 도시철도차량의 내구연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차량 사용내구연한을 제작설계 수명시까지로 함

   – 현행 25년의 내구연한을 시방서의 제작설계 수명시까지로 함 ※ 다만, 제작설계수명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의 25년으로 정함

2. 나사용연장 가능범위를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

   실제 사용 가능한 내구연한은 운영기관의 운행조건, 유지보수, 개조공사 여부 등의 차이를 고려, 최대 15년 범위까지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