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320호

개정이유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위한 실기시험장과 교육장 등의 시설 지정ㆍ구축ㆍ운영업무와 조종자 교육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지정업무 및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시험업무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위탁하는 등의 내용으로「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4872호, 2017. 8. 9. 공포, 2017. 11.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1. 가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의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위탁안 제26조

   1)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위한 실기시험장, 교육장 등 시설의 지정ㆍ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안 제26조제6항제9호 신설)

   2)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교육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조건의 충족ㆍ유지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안 제26조제6항제10호 신설)

   3)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위한 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안 제26조제8항)

2. 나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적합 여부 검사에 관한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으로 위탁안 제26조제9항제5호 신설
3. 다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한 사람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특별비행의 범위 외에서 비행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5

원문 · 첨부

• HWP법령안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0170828).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시행령)(7).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제개정이유서(시행령).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2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