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7-09-19
- 의견제출 마감
- 2017-10-30
- 공포
- 2018-03-19
- 시행
- 2018-03-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7-237호
개정이유 — 시·도교육청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과정에 자주 발생하는 「공직선거법」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업무추진비 집행 가능 직무활동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 가업무추진비의 집행 가능 직무활동 범위 구체화안 제3조, 별표
– 학술·문화예술·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
–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 교육활동·재난 피해자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 시책 또는 지역 홍보
–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등
- 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논란 방지를 위해 업무추진비 집행의 제한사항 명확화안 제4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 범위를 구체화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업무추진비 집행 범위의 구체화
소관 부처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 직무활동 범위를 학술·문화예술·체육활동 유공자 격려, 각종 회의 및 행사, 시책이나 지역 홍보 등 구체적으로 정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업무추진비
기관의 장이나 관련 기관의 장이 직무를 수행할 때 드는 비용, 그리고 행사나 시책 추진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2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9-19
- 예고 종료2017-10-30
- 공포2018-03-19
- 시행2018-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