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7-56호

개정이유 — 복구비등의 반환통지 방법과 절차, 재난안전기술 사업화 전문기관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한 세부기준 및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관련 서식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시설물 안전관리 일원화안 제6조 등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제3종시설로 규정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규정 중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을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변경하여 규정함.

2. 나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대상 확대안 제6조의2

   지자체의 재난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대상 중 관리자의 범위에 지자체 통합지원본부장을 추가하여 규정함.

3. 다복구비등의 반환통지 규정안 제19조의3

   복구비등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통지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

4. 라재난안전기술 사업화 전문기관 행정처분 기준 등안 제19조의4, 제19조의5

   재난안전기술 사업화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서류와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 세부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함.

5. 마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등안 제19조의6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와 재난안전제품 인증서 서식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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