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7-85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신설에 따라 수산생물검역 및 정부합동민원실 근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6급 2명, 7급 2명, 8급 3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한편, 국제기구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원양산업과장이 분장하던 국제수산기구 대응업무를 국제협력총괄 과장이 분장하도록 조정하고, 「어선법」개정으로 불법어선지도ㆍ단속, 어선중개업 등록 및 어선중개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업무를 어업관리단에 위임함에 따라 이를 업무분장에 반영하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로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영 중인 해양수산부 공무원 정원의 일부를 하향 조정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지방해양수산청 정원의 일부에 대해서는 2018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그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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