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7-221호

개정이유 — 학생선수를 금지약물로부터 보호하고 정정당당한 스포츠 활동 참여 유도를 위해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도핑 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며, 또한 학교체육 진흥법 제12조의2 신설(’17.4.18)에 따라 도핑 방지 교육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자 함

1. 가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적 도핑 방지 교육 실시에 대한 교육 방법 및 절차안 제12조의2

   에 관한 근거 신설

   1) 학생선수들에게 도핑 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도핑의 의미, 도핑 방지 규정, 금지약물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을 통해 학생선수들을 금지약물로부터 보호하고자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음

   2) 학생선수 도핑 방지 교육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3) 학생선수 도핑 방지 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됨에 따라 금지약물에 관한 정보제공 등을 통해 도핑을 사전에 방지하여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하는 스포츠 정신을 길러 줄 것으로 기대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입법예고 공고문(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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