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415호

개정이유 — 철도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제한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철도안전법」(법률 제1486호, 2017 8 9.공포, 2018.2. 1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운전면허·관제자격 증명 의 취소·효력정지 처분의 기준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1. 가운전면허 취소·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개정별표11 제7호 및 제9호

   음주가 제한되는 운전면허 소지 철도종사자가 제한기준을 위반하여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와 운전을 하다가 철도사고를 일으킨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혈중 알콜농도 기준을 현행 0.03%이상에서 0.02%이상으로 개정

2. 나관제자격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개정별표 11의5 제9호 및 제10호

   음주가 제한되는 관제업무 철도종사자가 제한기준을 위반하여 술을 마신 상태에서 관제업무를 수행한 경우와 관제업무를 수행하다가 철도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혈중 알콜농도 기준을 현행 0.03%이상에서 0.02%이상으로 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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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심사증(철도안전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참고설명 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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