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7-301호

개정이유 — 문화재 구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문화재보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4640호, 2017.3.21. 공포, 2018.3.22. 시행)됨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기준에 대한 내용을 시행규칙에서 삭제하고 자구수정하려는 것임. 현행법의 규제에 대하여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현행법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마련하였으나, 문화재 보존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규제로 판단되어 주기적 재검토를 폐지토록 결정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1. 가도난방지장치 및 금연구역 등의 표지 설치 기준 등 규정안 제3조, 제3조의2
2. 나국외 반출 허가 등의 규제 타당성 재검토 조항 폐지안 제63조제1호 및 제6호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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