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7-240호

개정이유 —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등으로 사실상 학교복귀가 어려운 학교 밖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온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학교 밖에서도 교육감이 인정하는 다양한 맞춤형 학습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습을 지속하고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학교 밖 학생의 학력 인정 방안을 확대 하려는 것임.

1. 가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등 학교밖 학생의 학력인정 방안 확대안 제29조 제2항 단서 조항, 안 제98조의2 제1항, 제3항, 제5항, 제6항

   1) 의무교육단계에서 학업을 중단하거나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으로 미취학 한 자 중 학교 밖에서 교육감이 인정한 학습지원 프로그램 또는 학습경험을 이수한자는 교육감 소속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학력인정(학년결정 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함

   2) 학교 밖 학습지원 프로그램 등 이수자의 학력인정에 관한 심의사항은 필요시 시·도교육감이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1) 입법예고안(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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