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9-14
- 의견제출 마감
- 2017-10-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7-300호
개정이유 — 「문화재보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4640호, 2017.3.21. 공포, 2018.3.22. 시행)됨에 따라, “화재, 재난 및 도난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재의 범위를 확대하고 문화재 방재정보 구축범위와 운영절차를 규정하는 등 시행령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문화재보호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 및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다양해지는 유해환경요소에 비해 명문화된 사례가 부족해 국민들이 허가대상여부를 혼란해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항을 열거함으로써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법령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 가화재, 재난 및 도난대응 매뉴얼의 작성 범위확대 및 정기적 보완 규정안 제8조제1항 및 제4항
- 나문화재 방재정보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안 제8조의2
- 다현상변경 허가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규정안 제21조의2
- 라특별자치시장 등에게 위임된 허가대상 명확화 및 경미한 행위에 대한 위임사항 신설안 제21조의3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문화재의 화재·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현상변경 허가 대상 등을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화재·재난 및 도난대응 매뉴얼 작성 범위 확대
소관 부처는 기존 지정문화재에만 해당하던 대응 매뉴얼 작성 의무를 등록문화재까지 확대하고, 매뉴얼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도록 규정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화재, 재난 및 도난대응 매뉴얼 마련 등)
변경 전
지정문화재 중 목조건축물, 석조건축물, 분묘 및 조적조·콘크리트조 건축물 등을 포함한 특정 범위의 문화재에 대해 화재 및 재난대응 지침서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등록문화재를 포함하여 매뉴얼을 마련해야 하는 범위를 넓히고, '화재 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예방 활동과 신고방법 등을 포함하며, 연 1회 이상 점검·보완하는 내용을 담으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제8조와 제8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현상변경
문화재의 외형이나 상태를 바꾸는 것을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2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7-19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1-09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01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5-26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5-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9-14
- 예고 종료2017-10-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