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관세청공고제2017-98호

개정이유 — 개장 예정인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여행객의 휴대품검사 및 통관 업무를 처리하는 휴대품통관2국을 신설하고, 필요한 인력 235명(3급 또는 4급 1명, 5급 10명, 6급 34명, 7급 52명, 8급 53명, 9급 27명, 전문경력관 58명)을 증원하는 한편, 제주 강정항 크루즈선 입항에 따른 여행자 통관 및 항만감시에 필요한 인력 8명(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9급 3명) 증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호, 2017.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하부조직과 그 인력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장에 따른 기구 및 인력 반영

   – 개장 예정인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인천세관에 휴대품통관2국 등을 신설하고 필요한 인력 235명을 증원

   – (기구) 휴대품통관2국, 공항휴대품2과(1), 휴대품검사관(7), 조사관(1), 공항감시관(1)

   – (인력) 235명(3급 또는 4급 1명, 5급 10명, 6급 34명, 7급 52명, 8급 53명, 9급 27명, 전문경력관 58명)

2. 나제주 강정항 여행자 통관 및 항만감시 인력보강

   제주 강정항 크루즈선 입항 등에 따른 여행자 통관 및 항만감시에 필요한 인력 8명(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9급 3명) 보강

3. 다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 업무분장 조정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 분장 중 일부가 실제업무와 맞지 않아 일부 삭제 및 이관

4. 라세관관서 관할구역 오류 조정

   별표1(세관관서의 관할구역)의 안산세관 관할구역 중 부평세관비즈니스센터 관할구역 부분을 별표3(세관비즈니스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의 부평세관비즈니스센터 관할구역과 일치시킴

5. 마新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관세청 일부 하부조직 명칭 및 분장조정

   관세청의 하부조직 중 창조기획재정담당관을 혁신기획재정담당관으로 변경하고, 업무 분장 중 정부3.0을 정부혁신으로 조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T2 강정항 등).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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