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409호

개정이유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5.17～6.26) 기간 접수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함

1. 가자율주택 정비사업의 대상법위를 기존주택 호수·세대수 기준에 80% 이하를 더한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규정안 제3조
2. 나가로구역이 아닌 구역의 경우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한정안 제3조
3. 다

   6m 이상 도로·부지를 도시계획도로로 인정하고 조합설립 신청 전에 사도의 설치계획에 대해 시장·군수등과 협의하며 설치하는 사도는 기부채납하거나 사업구역에 포함 가능하도록 규정안 제4조

4. 라빈집의 철거명령 및 직권철거 시점을 빈집정비계획 고시 날부터 6개월 이상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기간단축안 제9조
5. 마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전문기관, 정비지원기구에 지방공사 추가안 제16조, 제44조
6. 바지자체의 보조 및 융자 지원범위 규정안 제95조
7. 사조경기준의 완화 범위를 규정하고 임대주택 건설 특례에 세대면적을 세대공급면적으로 명확히 규정안 제42조, 제43조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7092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신구조문대비표.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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