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799호

개정이유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법률 제14569호, 2017.2.8. 제정, 2018.2.9. 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빈집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및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직권철거 등 국민의 권리의무를 침해할 여지가 있는 절차에 대한 권리보호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소규모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이 가능한 구역 및 대상을 명확히 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유연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1. 가

   빈집으로 관리할 주택을 주택법상 주택(오피스텔 포함)으로 하고, 공공임대주택, 별장 등 일시 사용주택, 건축중인 주택, 5년 미만의 기간동안 미분양인 주택은 빈집에서 제외시행령 제2조

2. 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6미터 이상 사도에 접하는 경우도 가로요건에 포함하고, 이를 위해 사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구역 외 부분을 일부 포함하는 것도 허용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3. 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폭 12미터 이상 일반도로에만 주택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복합 건축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폭 6미터 이상 일반도로에도 허용시행령 제40조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법령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70511_규제영향분석.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추진(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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