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광전략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9-22
- 의견제출 마감
- 2017-11-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195호
개정이유 — 국가 관광정책의 조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관광복지를 증진하고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국가관광전략회의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관광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추진하고, 정부부처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설치함.
- 나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안 제3조 및 제4조
전략회의는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통일부장관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국무총리가 됨.
- 다차관조정회의안 제9조
안건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차관조정회의를 거치도록 할 수 있으며, 차관조정회의의 의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설치하고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국가관광전략회의 신설
관광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부처 간 협의를 원활하게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만들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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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조정
서로 다른 의견이나 이해관계를 조절하여 하나로 맞추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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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국가관광전략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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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9-22
- 예고 종료2017-11-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