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9-01
- 의견제출 마감
- 2017-10-11
- 공포
- 2017-12-12
- 시행
- 2017-1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7-59호
개정이유 —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평가·검증 하는 일몰기한의 도래에 따라 준공검사 신청서의 구비 서류 중 시장·군수가 발행하는 지적측량 성과도를 삭제해 규제를 개선하는 등의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시장·군수가 발행하는 지적측량 성과도 규정 삭제안 제15조 제4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시장·군수가 발행하는 지적측량 성과도를 삭제하여 규제를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준공검사 구비 서류 간소화
재해위험개선사업을 마친 후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지적측량 성과도'를 제외하여 절차를 줄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 제4항
변경 전
시장ㆍ군수가 발행하는 지적측량 성과도
변경 후
<삭 제>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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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준공검사
공사가 계획대로 잘 끝났는지 확인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재해이주대책법 하위법령 개정계획.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2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재해위험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11-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9-01
- 예고 종료2017-10-11
- 공포2017-12-12
- 시행2017-12-12